■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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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 여론들을 살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거부권 쪽으로 방향을 잡았군요.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조사기구 관련 특별법은 여야가 항상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 구성도 공정하지가 않다.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1:1 대 거기에 유족이 참여하게 돼 있다. 유족이 과연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전례가 없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독소조항항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야당과 재협상을 통해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협상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민주당이 요구했다고 보기보다는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삭발했다는 소식 들리죠.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계속 삼보일배를 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서. 유가족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시켜달라는 게 유가족의 요구였고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요. 통과시켰을 때 방청석에서 지켰봤던 유족들이 오열했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야당 편입니까? 야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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